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관계 약화는 한미일 협력의 아킬레스건"이라며 "한국인들은 한미관계에 직접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꺼리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일관계가 잘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주변 국가들과 갈등 없는 외교를 펼칠 계획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미국이 한미일군사훈련을 비롯한 한미일공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는 대북압박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한일간 군사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방어망 및 최근 추진하고 있는 연합합동전영역지휘통제(CJADC2) 구축을 위해 한일, 한미일 군사연습이 필요하다. 한미일군사협력은 곧 미국의 위험한 편가르기인 '신냉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한반도를 열전의 장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 발언에 이어 문재인정부가 했던 '한미일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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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20일 열린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군사협력반대 543차 수요평화촛불” 참가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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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20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평화통일시민행동이 주최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543차 수요평화촛불"에서는 윤 당선인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일본은 적기지공격능력 확보 등 군사대국화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사 반성은 커녕 과거사 지우기를 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사 문제를 한일 양국간 테이블에 가져오면 안된다'는 발언을 비판했다.

또한 "미국에게 절실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우리에겐 독이다. 우리는 미중간 마찰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며 중국과 적대관계가 될 것이다. 미국에겐 직접적 피해가 없겠지만 우리 땅은 직접적인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신냉전' 가담을 비판했다.

이승헌 평화통일시민행동 정책국장은 최근 공개된 외교 문서를 통해 미국은 결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원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관계 개선 방안으로 추진했던 남북간 쌀직교역이 미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은 상황이 공개되었다. 미국은 남북간 쌀 교역이 확대 될 경우 자국의 쌀 수출에 영향이 가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남북간 자주적 교류를 방해했다"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북의 교류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방해한 미국을 비판했다.

사드기습배치 5년째를 맞이하여 윤석열 당선인의 사드 추가배치 입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평화통일시민행동 박연수 회원은 "성주의 주민분들은 폭력적인 경찰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으며 삶의 터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매일 싸우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걸며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자행하려고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평택 미군기지에 가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던 날, 주한 중국대사는 사드는 금기어이며 다시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추종이 매우 위태롭다. 우리는 미국 때문에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당장 사드를 철거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여 나가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선명한 한미동맹 강화와 반북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욱 한반도의 앞날이 위태롭다.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