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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실 국민제안.
ⓒ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에 부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진행한 도서정가제나 TV 수신료 토론은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초기에는 찬성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반대 여론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토론에 불이 붙고 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21일 오전 9시 기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대통령실 3차 국민제안 추천 지수는 추천(찬성) 15250건, 비추천(반대) 15499건으로 반대 의견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공개토론을 시작한 13일부터 지난 18일까지는 찬성 여론이 다수였지만, 최근 들어 반대 여론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제안은 오는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사안은 초기에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 당정이 추진 중인 야간 집회 금지 및 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 등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찬반이 뜨겁게 맞붙으면서 결과에 따라 정책 숙의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정책 추천에 기울었던 과거 달리 '팽팽'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개시하며 '대통령비서실의 생각' 도입부에서 "우리 사회에서 집회 시위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을 소개하며 야간 시간대 집회 제한과 관련한 후속입법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백상태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댓글은 1만 7천여 건을 넘어섰다. "불법시위와 공권력 도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찬성한다"는 등의 찬성 여론부터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여기가 독재국가인가" 등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게 맞서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토론 주제로 제시했던 1차, 2차 국민제안은 모두 압도적인 추이로 찬성 여론이 높았다. 1차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완화의 경우 추천이 2200회, 비추천이 110회로 20배 가까이 찬성에 치우쳤다. 2차 주제인 TV수신료 징수 방안 관련 국민제안은 찬성이 5만여 건, 반대가 2천여 건으로 대통령실 추진 정책 방향에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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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이 3차 국민제안에 부친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안내 화면.
ⓒ 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