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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8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보, 서울시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안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선 서울 강남지역 등 최근 가격이 급상승한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년에 3-4번씩 수시로 수정 고시되고, 정부 합동대책반이 2주에 한번 꼴로 현장 점검을 벌이게 됩니다.
또 서울 반경 20km 안팎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성남, 고양 등 11곳에 260만 평 규모의 택지가 개발돼 2004년까지 주택 10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대학입시와 직접 연관돼서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은 수요를 억제하고(과세부담을 높여 투기수요 억제)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해서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인 거죠.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작년 수능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강남지역으로 이사 수요가 늘고 재건축에 따른 가격상승기대가 겹치면서 투기수요가 가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같은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사설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지역은 작년 12월 수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학생들이 많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해서 최근 한달간 3000만-5000만 원씩 오른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학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대치동의 상황을 머릿기사로 뽑았습니다.
"아파트값 급등 대치동 '학원천하'" (중앙일보)
그러나 현재의 대학입시제도, 더 근본적으로는 학벌사회가 지속되는 한 강남지역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언제든지 투기 수요가 합세할 수 있어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집중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불러 일으켜 놓고 이제 다시 잡으려는 정책의 혼란상도 엿보입니다.
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2003학년도부터 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면 지원할 수 있는 4년제 의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 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의치학 교육 입문시험(MEET)을 통과하면 오는 2005학년도부터 4년제 전문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전문대학원은 2003년부터 각 대학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2003년 도입 대학의 경우 먼저 의예과 학부과정을 폐지한 다음 2005년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9년까지는 이 제도와 *의예과-본과로 구성된 기존 의과대학체제 *기존 의과대학체제와 전문대학원체제의 병행 등 세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면 4년간 연구 중심의 의학박사와 진료를 전공하는 의무 석박사과정으로 각각 나눠 공부하게 됩니다.
정통부 국장, 기자 구속
서울지검은 노희도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국장급)과 이계진 전 <매일경제>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국장에게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게 해 주는 대가로 주식 200주를 액면가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그리고 이 기자에게는 유리한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1억9천만 원어치의 주식과 현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작용됐습니다.
우호적인 보도를 댓가로 금품을 받은 언론인에게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검찰은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서 청와대에 패스21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일보는 세계적 수준의 독자기술이라는 패스21의 지문인증시스템 기술이 사실상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패스21' 알고보니 중소기업 기술 갈취" (한국일보)
영국 '온라인 투표제' 도입 논란
영국이 다음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온라인 투표제를 도입합니다. 하원 담당 장관인 로빈쿡은 8일 <가디언>과의 회견에서 다음 총선에는 40대 이하 유권자들의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통한 온라인 투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투표율에 집착하는 것은 지난해 총선 투표율이 보통선거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59%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기술적 의견 외에도 "소규모 원거리 투표를 실시해 본 결과 투표율이 우편투표에서만 조금 올라갔을 뿐"이라는 반증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고 안전문제와 해킹문제 등 많은 난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네덜란드의 라이드 셴담과 부르부르크 통합 시 이름 선정과 관련된 인터넷 투표는 유권자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와 투표자체가 무효가 된 바 있습니다.
엔화 급락, 100엔당 990원대
엔화가치 급락의 여파로 원-엔 환율이 100엔당 990원대 아래로 내려 앉아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업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10월초 이후 두 달여만에 9.6%, 지난 12월 이후 한달여만에 4%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부시는 8일 미국이 금세기들어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테러전에서 승리해 국민과 자유를 '악'으로부터 방어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레이건이 구소련을 '악의 화신'으로 매도하면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냉전체제를 강화했던 것을 연상시키는군요. 이렇게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되는 모양입니다.
-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7일 중국은 국제전략문제에서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며 세계의 전략적인 안정을 공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주석의 이번 언급은 미국의 ABM 탈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을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정치
-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8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의 최대 쟁점인 당권·대권 분리문제에 대해 "아주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며, 정당과 정치의 민주화·개혁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고 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해 당권·대권을 분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직장·지역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 6개월 미루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담배부담금을 150원으로 올려 건보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북한/통일
-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8일 "북한이 북미관계에 대해 여러가지 재평가를 하는 중이며 조만간 북미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도 북한과 어떤 내용이든간에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 대한매일신문은 건설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젊은 인력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붕괴사고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건설시장 '인력대란' 심각" (대한매일)
사회
- 새해 첫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 경쟁률이 평균 43.4 대 1이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도동 래미안 상동3차 23평형은 151.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집값·전세값 상승세에 불안을 느낀 무주택자들과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래 저래 올해 주택값은 오를 전망입니다. 내년 서민의 삶이 걱정됩니다.
-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 등록금이 작년보다 6-9% 오를 전망입니다. 사학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사립대 등록금이 5% 오를 경우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신입생이 609만9천 원, 재학생이 557만6천 원이 됩니다.
- 국내 여행사들이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에 이용할 호텔 객실을 구하지 못해 월드컵 관광객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는군요. 관광호텔급 이상의 방은 공식 대행업체인 영국의 바이롬사가 70%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가격 인상을 노려 예약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월드컵 숙박란... 값 올리려 예약기피" (동아일보)
사랑과 희망이 담긴 소식들
- 국방부는 8일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민원과 관련, 2005년까지 소음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서야 주민들이 소음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걸까요?
"군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동아일보)
- 174cm는 너무 크다? 권은경 씨는 지난해 11월 여군 사관후보생에 응시 서류전형과 체력검정까지 무사히 통과했으나 키가 육군측의 건강관리 규정인 173cm를 넘는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권 씨는 "키 상한선이 모집 안내서에 나오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8일 육군에서 면접을 허용했다는군요.
다행히 권은경 씨에게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지만 우리 사회의 키작은 여성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키 작다고 안 되고, 이번엔 키 크다고 안 되고... 도대체 이 사회는 왜 키, 몸무게, 외모 같은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걸까요?
외모나 성격, 이런 건 말 그대로 각자의 개성입니다. 제발 금년에는 각 사람의 개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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