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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게이트와 윤태식게이트가 연일 신문 1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승환 씨 로비 혐의 확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11일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 씨가 이용호 씨의 G&G 구조조정 사장으로 취직한 후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등과 접촉해 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신씨가 이씨의 요청으로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에 관해 로비를 벌인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중앙수사부는 이 부분에 대해 사장의 정상적인 직무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신씨의 취업 시점이 신총장의 취임 무렵인데다 이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때인 점을 중시해, 이씨 쪽에서 검찰 수사 무마청탁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신씨가 특검팀에 제출한 다이어리에 검사를 만난 정황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신씨에게서 나온 7-8000만원의 돈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한 여인을 이틀째 불러 신씨와의 관계 및 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신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신총장은 각종 게이트의 엉터리 수사, 이용호게이트의 두차례 축소 의혹, 승환씨 축소 수사를 위한 개입 의혹 등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성급하며 정략적인 정치적인 공세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태식게이트'... 그 문안에는 국회의원도 대거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들어 있을까요?
이상희 의원 금품수수 조사
서울지검은 11일 이상희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한나라당)이 2000년 11월 24일 실리콘 밸리에서 열린 한국 벤처기업 기술설명회에 패스21이 참가하도록 돕고 식사비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정확한 경위를 집중 수사 중입니다.
또 윤씨가 지난 99년 12월 패스21 사무실에서연 시연회에는 한나라당의 이의원과 박관용, 서청원, 홍사덕 의원, 민주당의 안동선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의원은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식비조로 200만원 정도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윤태식 씨가 1998년 김현규 전의원과 함께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이던 강창희 의원을 찾아가 지폐감식기사업과 관련한 청탁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윤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윤씨가 지난 98년 서울경제신문 김영렬 사장의 주선으로 배순훈 전 정통부장관을 만나 지문인식 기술을 설명했다는 김현규 전의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 전장관은 "윤씨나 김 전의원을 만난 사실도 없고 패스21의 기술시연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자진 출두한 박준영 전 국정홍보처장을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검찰은 이날 패스21 주식 1300주를 보유한 <매일경제> 전 부장 민아무개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워낙 게이트가 많다 보니 게이트와 게이트가 얽히기도 하는군요.
특검수사관 한때 패스21 주식 1만주 보유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에 특별검사팀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임모씨가 한때 윤태식 씨의 패스21 주식 1만 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특검팀 회계담당 수사관인 임씨는 1998-99년 동안 패스21의 회계처리를 담당하면서 회사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1만주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씨는 검찰조사에서 "회계처리 용역비조로 주식 5천주를 받았고 나머지 5천주는 윤씨가 내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인데 회사측과 문제가 생겨 나중에 다 돌려줬다"며 "주식을 받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다음달 한국 방문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2월말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조지부시 대통령은 이번 방한기간 중 한미 동맹관계 공고화, 대북정책 공조 강화, 테러사태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과정에서의 협력방안 등 두 나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의 방한은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다가 9.11테러 사태로 연기됐었죠. 부시대통령은 2월말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 뒤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미, 남북관계가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대북정책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어떤 것들이 의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당장 MD추진, 북한에 대한 공격 여부 등이 검토될텐데요. 문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성추문에 시달리던 시점에서 난데없이 이라크를 폭격했듯이 부시가 엔론게이트 때문에 국제적 갈등을 확대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김대통령의 외교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어려운 정상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대미외교와 병행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외교를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한승수 외교장관의 일본 방문(20-23일), 최성홍 외교차관의 러시아 방문(23-27일), 임성준 외교차관보의 중국방문(22-24일)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년실업률 '껑충'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대 실업률은 11월 대비 5.1%포인트 늘어난 14.5%, 20대 실업률은 0.4% 포인트 늘어난 7.5%로 집계됐습니다. 흔히 청년 실업률로 잡는 15세에서 24세까지의 실업률은 10.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체 실업자 수는 76만 2천명, 실업률은 3.4%였습니다. 이 숫자는 2000년 12월의 89만 3천명, 실업률 4.1%에 비해서 약간 개선 된 것입니다. 한편 OECD 기준 실업자수는 81만 5천명으로 실업률은 3.7%입니다.
실업자 정의는 첫째, 통계작성 시점 이전 일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둘째 그 일주일동안 한시간 이상 돈을 받고 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대학 4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취직 시험을 본다거나 취업 상담을 하는 구직 활동을 할테니까요.
또 하나 작년의 취업자 통계를 보면 40대는 5.2% 증가한 반면 20대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40대는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취업을 하는 반면 20대는 경기가 풀리기를 기다리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기업들이 경력자를 중심으로 채용(경력7, 신규3)을 한다는 사실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전문가들은 일단 눈높이를 낮춰서 경력을 쌓은 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하다고 말합니다.
OECD 기준 실업률이 항상 1-2%포인트 높게 나오는 것은 통계청 기준, 또는 ILO기준은 구직활동 기간을 1주로 잡는 반면 OECD는 4주로 잡기 때문입니다.
KDI "국내경기 바닥 통과 중"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국내경기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작년 10월과 11월 중 생산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재고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는 특징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까지 감소했던 기업의 설비투자는 11월 중 4.4%의 증가세로 반전돼 더 이상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으며 교역조건도 최근의 반도체 가격상승과 유가하락이 반영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무인 카메라' 탐지기 판매 불티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첨단장비가 인터넷을 통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o사가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GPS) 방식의 경우는 가격이 30만원 안팎인데도 현재까지 모두 1만여대나 팔렸다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GPS형 탐지기라고 선전하는 회사는 모두 1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말로만 GPS형일 뿐 기존 매장형 탐지기처럼 무인단속 카메라 주변에 전파송신 장치를 설치해 놓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이 기계를 믿고 과속하다가는 이동단속 카메라에 여지없이 적발될테니까 벌금이 늘어나겠죠.
둘째는 레이저를 이용해 이동식 카메라를 탐지하는 제품은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강력히 처벌됩니다.
셋째는 진짜로 GPS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술을 사용했건 과속단속 카메라 탐지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이런 저런 걸 고려하면 그냥 규정 속도로 다니는 게 자신의 정신건강에도 좋고 남을 위해서도 좋은게 아닐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GPS 탐지기를 찾아내는 기술도 쉽게 개발될 겁니다. 관련 법규가 생기는 순간 그 탐지기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릴테지요.
'가슴대신 암 키운' 무허가 수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려는 욕구는 죄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무허가로 유방확대수술을 하면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1일 주부들에게 공업용 액체실리콘으로 유방확대 수술을 해주다가 피부암 초기증세 등 부작용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장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주부 9명한테 5천여만원을 받고 성형수술을 해줬는데요. 장씨는 공업용실리콘을 비닐팩에도 넣지 않고 그대로 가슴에 주입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생겼고 수술을 받은 한 주부는 피부암 초기 상태가 돼서 유방을 제거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그제를 포기한 뒤 처음 열린 11일 외환시장에서 페소화 가치가 달러당 1.60페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10일 예금동결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수천명의 시민이 거리로 몰려 나와 동결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치
- 한화갑 민주당 상임고문은 11일 서울방송과의 라디오 대담에서 "내각책임제를 국민이 소화할 능력이 있다고 보며 지역적, 계층간 갈등 해소와 권력분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부통령제와 대통령 중임제 및 이원집정부제도 필요하다"고 했다는군요.
경제
- 각 신문은 하이닉스 매각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마이크론은 디램을 포함한 에스램, 그리고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 사업 전체를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인수가격이 맞지 않아서(마이크론 25-30억달러, 하이닉스 40억 달러 이상)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하이닉스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부도 시한을 정해두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과연 하이닉스가 비메모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메모리분야 없이 현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도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 운동화 세탁점이 인기라는군요. 이름도 재미있습니다. '운동화 빠는 날' '슈즈클리닝' '슈즈쿨' '화이트 슈즈' '오른발 왼발' '가을 운동화'... 작년에 불어닥친 스니크즈 붐과 증가하는 운동 인구 덕에 앞으로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회
- 대검마약부는 11일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 의료도매상 등 2천여곳을 5개월간 특별 단속해 불법유통 등에 관여한 의사 173명 등 397명을 적발, 39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293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날부핀, 러미나 등을 관리대장에서 누락시킨 뒤 빼돌려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지난 연말 개통돼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은 서해안-영동-중앙고속도로가 *신설구간 안전시설 미흡 *악천후대책 소홀 *성급한 개통에 따른 마무리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고속도 신설구간 안전 낙제점" (세계일보)
사랑과 희망이 담긴 소식
- 농협여직원들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농촌 노인 상대 사기사건을 막아냈습니다. 청원우체국 예금계원 육명숙 씨와 옥천 안남 농협의 이수한 씨. 육씨는 어떤 남자한테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은 김아무개 할머니 얘기를 듣고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그 계좌를 눈여겨 보던 육씨는 옥천 안남농협에 460만원이 입금된 것을 보고 이 농협 예금계 이수한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씨는 이 돈을 빼낸 뒤 입금자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입금자인 이 아무개 할아버지 역시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내야 한다며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두 농협 여직원의 기지로 농촌 노인들이 피같은 돈을 건진 겁니다.
"농협 여직원 기지... 노인 사기피해 막아" (경향신문)
- 서울 상계백병원의 소아관 전문의 김흥동 교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중증장애 아동보호시설인 '쉼터 요양원'의 든든한 '빽'입니다. 김교수가 10년 전부터 매주 한 차례씩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요양원을 찾아가 장애아동들을 치료했습니다.
이런 김교수를 위해 선천성 근육병을 앓으면서도 1000마리 종이 거북을 접고 있는 환자의 따뜻한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만나 보십시오.
"10년째 인술 상계백병원 김흥동교수" (동아일보)
- 오늘은 멋진 의사선생님 소식이 많네요. 조인스닷컴과 금호전기가 지난해 12월 함께 전개한 '밝은 세상 만들기' 행사의 일환인 '백내장 무료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수술을 집도한 양재성모안과병원 명윤연 원장은 그 동안 지역 내에서 꾸준히 무료수술을 베푸는 등 지역봉사에 앞장서온 의사라고 합니다.
"'밝은 세상 만들기' 첫 수혜자 탄생" (중앙일보)
학교 선생님도 자기 자식들 잘 가르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합리보다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일텐데요. 영파여중 선생님의 비책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교환일기라는 방법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일기에 담아 교환하는 겁니다. 물론 어른이 먼저 진솔하게 일기를 쓰는 어려운 일을 해야 아이들도 마음을 열겠죠.
"교사-제자 이어주는 교환일기"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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