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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검찰 총장 사퇴의사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 씨가 구속되자 신 총장이 13일 밤 사퇴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신 총장의 사표는 곧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신 총장은 7개월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이에 앞서 이용호 씨에게서 6천만 원을 받고 조흥은행 등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부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범쥐가중처벌접상 알선수재)와 별개 사건으로 검찰 고소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신승환 씨를 구속수감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검 중수부는 총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신 총장과 대검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지검의 부장급 간부는 "이 상황에서 중수부가 원칙과 정도에 따라 신 씨를 조사했다고 믿을 국민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신 씨가 지난해 6월을 전후해 당시 차장검사급 검찰간부였던 o씨(현 검사장)와 ㄱ씨, ㅈ씨 등을 만났고 이중 일부 간부에게 100만 원씩 전별금을 건넨 것이 이용호 씨에 대한 검찰조사 무마 등 청탁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계 은행빚만 163조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꺼리는 대신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는 바람에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3일 2001년 12월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액은 163조1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8.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의 26.4%, 2000년의 28.5%보다도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연체율은 1%대로 기업보다 훨씬 낮고 대출규모가 작고 담보가 상대적으로 확실해 기업대출보다 안전한 것이죠. 또 BIS 자기자본 비율을 계산할 때도 자산운영의 위험가중치가 기업의 50%밖에 되지 않아서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릴 유인은 충분합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과 할부금융,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2001년 9월말 현재 316조3천억 원이었습니다.
한편 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 소비의 증가율이 더 높아짐에 따라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의 비율, 즉 가계의 부채비율은 99년은 66.5%, 2000년 76%, 2001년 91% 안팎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올해에도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서울, 신한, 외환, 조흥, 하나, 한미, 한빛 등 8개 시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을 지난해보다 33조7천억 원 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부채보다 2.4배 많지만 미국의 4.2배, 일본의 3.7배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 2000년 가계소득 대비 금융이자 비율은 11%로 미국(14.1%)보다는 낮지만 일본(3.1%)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해 개인들이 은행 돈을 무서워 하지 않게 된 것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라며 "금리가 다시 올라가거나 일본처럼 부동산거품이 꺼지게 되면 금융부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계파산 가능성도 문제지만 기업으로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국내 영업을 주로 하는 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심사제도를 간소화하고 수익성 있는 기업대출을 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우, GM의 한국 생산기지로 전락
GM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고 있는 '2002 북미 오토쇼'에서 대우차의 미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GM은 사장을 포함해 현 임원 수의 절반 가량인 26명의 임원을 본사에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GM은 '내수시장 회복'을 역설하고 "수출은 내수시장 다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우차의 주요 수출지역이 유럽이어서 피아트, 오펠 등 GM의 제휴사, 자회사와 충돌하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필립 머터프 GM차이나 사장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소형차 생산에 들어간 GM차이나가 가장 강력한 상대"라며 "대우차의 중국진출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핵심쟁점의 하나인 연구개발투자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GM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GM이 대우차에 요구하는 연구개발능력은 설계가 아닌 생산기술을 의미한다"며 "GM본사에서 설계한 모델을 대우차가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GM의 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GM은 대우차를 한국, 넓게 봐도 아시아지역의 생산기지 정도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외국에 파는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물론 대우의 노동자와 부품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앞으로 GM차이나와의 생산성 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거꾸로 중국산 GM이 한국으로 밀려드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외국계 대기업 세금탈루 여부 조사
국세청이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과 소속 임직원, 외국인 프로선수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환위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세무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외국기업 현지법인이나 지점들이 경영자문을 명분으로 해외 본사 직원들을 불러 턱없이 높은 여비와 숙박비, 자문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일부 외국계기업은 모기업 등으로부터 실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지도 않고 돈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부당하게 과실을 유출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한국에서 금융구조조정 특수를 누린 10여 개 외국계 유명 금융컨설팅 회사에 대해서도 세금추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고질적 세금탈루 칼댄다" (동아일보)
외국기업, 외국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도 문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특혜를 준다면 그 또한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처사가 아니겠지요.
엔론 파문 확산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리 15명이 지난해까지 엔론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의원 250여 명은 엔론사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정치 및 공직사회 감시단체인 CPI와 CRP 등에 따르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칼 로브 백악관 수석보좌관, 린다 피셔 환경청 차장, 피터 피셔 재무부 차관, 로버트 죌릭 무역부대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11일 엔론사의 파산을 둘러싼 의혹사건 수사를 지휘할 담당 검사로 지능범죄 분야 전문가인 조슈어 혹스버그 연방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불똥이 부시 대통령에게 튀지 않도록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론의 창업자 케네스 레이 엔론이 부시가문과 절친한 사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시 부자는 그를 '케니보이 레이'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친하고 지난 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엔론이 에너지 거래회사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 규제를 푸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 되죠.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었던 1992년 에너지정책법은 엔론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에너지 파생상품은 금융 파생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 규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여기에도 정부가 개입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유기업 가문인 부시, 에너지 거래회사의 엔론, 그리고 석유회사의 CEO를 지낸 부통령 체니. 미국이 교토 라운드를 탈퇴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국내에서 위기에 봉착할 때 미국 정부가 곧잘 외국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클린튼은 스캔들에 휘말리자 이라크를 공격했었죠. 엔론 스캔들의 여파로 대테러 전쟁이 장기화하고 또 다른 나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치/행정
- 중앙정부기관 가운데 별도의 건물에 전산백업센터를 설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갖춘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정부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자체 백업 시스템도 없는 것으로 13일 드러나서 국가정보관리에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기관 전신 백업 시스템 '부실 심각'" (한국일보)
경제
-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달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과 농협에 대해 대출금을 안고 산 부동산 매입자가 갚아야 할 채무범위 확인서 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매입자가 매도인의 해당 대출금만 갚으면 되는 줄 알고 부동산을 샀는데, 등기부상에 포괄근담보 여부가 나타나지 않은 매도인의 또다른 보증채무, 신용카드대금까지 갚아야 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 중소기업청은 "기술력 외에 CEO가 윤리성을 갖춰야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기청은 기업대표자가 경제관련 사기범죄 전과자일 경우 벤처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벤처기업 지정요건(벤처 캐피탈이 10%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이 5%를 상회할 것)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회
- 수자원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부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할로초산이 다량 검출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할로초산은 물을 염소소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이나 신장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수돗물을 마실 때 뿐 아니라 세수나 샤워 등을 할 때도 증기로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일보는 최근 집값 폭등 사태를 계기로 '강남이 뭐길래'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강남을 '부의 블랙홀'로 표현하고 있는 이 기사는 이 지역에 대한 억제보다는 다른 지역의 육성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의 블랙홀' 강남이 뭐길래" (중앙일보)
-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실패에는 또 한번의 실패를 막기 위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대한매일은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체계적인 방법을 기획기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 모아 성공경영 보배로" (대한매일신문)
사랑과 희망이 담긴 소식들
- 육군 00부대 정선도 상병. 경계근무를 서다가 부대에서 100여m 떨어진 숯불갈비집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11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군의 사명을 다한 것이죠.
"새벽근무 장병들, 불길 속 주민 살려" (한겨레신문)
- 새삼스러운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흡연도 '의존적 정신질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국 정신과의사들은 흡연을 알콜중독이나 마약중독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는군요.
"흡연은 질병이다" (동아일보)
폐암에 걸린 이주일 씨가 금연운동을 호소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이 참에 담배를 끊는 건 어떨까요? 저도 끊으려고 합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딸아이가 냄새난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게 훨씬 무섭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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