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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또 영장
검찰은 윤태식 씨로부터 주식과 승용차, 골프채 등 2억 5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최아무개 전 <서울경제> 부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30건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윤씨한테서 1999년 12월 부인 명의의 패스21 주식 1천주(2억원 상당)를 받을 것을 비롯해 2000년 3월 그랜저 승용차 한대(2천만원 상당), 같은 해 7월 400만원짜리 골프채 한 세트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또 2000년 4월에 윤씨의 법인카드를 받아 1년 8개월 동안 모두 29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영렬 서울경제신문사 사장을 이르면 15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 검사3명 우선 소환조사
이용호게이트를 재수사하고 있는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14일 신승환씨를 만나 이씨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준 것으로 알려진 L검사와 신씨에게서 전별금 명목으로 100만원씩을 받은 K, J검사를 우선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정황을 분석해 검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거나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면 이들을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신씨를 불러 검찰관련 사실들을 이용호씨와 함께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임휘윤 전 부산고검장과 임양운 전 광주고검 차장, 이덕선 전 군산지청장 등 이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00년 5월 당시 검찰 수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이번 주에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말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대통령 "모든 부패 가차없이 척결"
김대통령은 벤처 비리와 관련해 "중요 비리사건을 전담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정관계 책임자를 소집해 앞으로 1년간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결심으로 일체의 부패를 가차없이 척결하는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근리 "발포명령 있었다"
노근리사건 현장에 있었던 한 참전 군인이 당시의 생존자에게 보낸 '양심선언' 편지가 노근리 사건 진실규명에 새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줄곧 '미군의 공식명령체계에 따른 학살'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미국의 주장을 뒤집는 유력한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영국 BBC의 노근리 사건 방송을 보던 조지 얼리씨는 노근리 주민 서정갑 씨가 '다리총상을 입은 자신을 한 미군병사가 도왔다'고 증언하는 방송을 보고 서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서씨에게 총을 쏜 사람은 브루노이며 중대장이 민간인들에게 사격하라는 명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처형하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편지가 전해지자 노근리 사건대책위원회등은 "이제부터라도 노근리 사건에 대한 규명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 정은용위원장은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어 진상재규명과 명예회복, 배상 등을 정부와 미국에 공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체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13일 싱가포르에서 고촉동(吳作棟) 싱가로프 총리와 자유무역협정을 호함한 일-싱가포르간 경제제휴협정에 조인했습니다.
이어 고이즈미총리는 14일 동아시아 외교 기본방침 정책연설에서 동남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을 비롯한 포괄적 경제제휴 구상을 적극 제안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간의 FTA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을 축으로 추진중인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상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또 이러한 FTA협정은 현재 진행 중인 한일간 FTA협상이나 일-아세안간 경제제휴협정의 모델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WTO, 미국에 패소 판결
WTO 항소패널은 14일 EU와 마찰을 빚은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세금지원 법안이 WTO규정에 위배된다며 미국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FSC법안과 그 대체법안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역외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로, 벌어들인 수입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날 결정은 최종 판결로, EU는 이에 따라 매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0억 달러에 이르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시정부는 로비스트 결집체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기업 최고경영자와 로비스트로 구성된 "주식회사 아메리카"의 이사회나 마찬가지다. 미국의 시민단체 공직성실센터는 14일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서 부시행정부가 기업의 로비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부시 행정부 최고위 관리 100명 가운데 폴오닐 재무장관과 앤드루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 등 34명이 고위경영자 출신이며, 16명은 거대 기업을 위해 일하는 로비.법률회사 출신입니다.
임명 당시 57명은 정부와 사업계약을 맺거나 정부규제가 논란이 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20명은 자신이 전에 몸담았던 기업 또는 고객과 거래하거나 관련업계를 관장하는 직책을 맞고 있습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아무리 좋은 걸 기증해도 독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면 사양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달러 어치의 컴퓨터를 공립학교에 기증하는 방법으로 반독점 민간집단소송을 막으려다 실패했습니다.
미국 연방지법은 MS의 컴퓨터 기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이 시장독점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다 기증 규모도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정치/행정
-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입주자의 80% 이상이 찬성할 경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증.개축이나 대대적 보수같은 리모델링을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면 전용면적을 확대하고 기존 설계에 없는 화장실이나 욕실을 추가할 수도 있고 발코니를 실내로 흡수할 수도 있으며 창문틀, 난간, 지방방수층도 전면 보수할 수 있습니다.
사회
- 김수환추기경은 14일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우리 정치풍토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새 대통령은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룰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교사임용 때 내는 교원인사카드 가운데 신원진술서에는 '공산당 등 좌익계 단체 가입여부와 직위''가족 친척 중 가입과 접촉 여부'에 대해 쓰도록 되어 있고 또 '한국전쟁 전후 낙오 실종된 사실 유무와 부역 또는 적의 교육지령을 받은 일이 있는가'를 묻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신원진술서 양식은 1995년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모두 폐지됐으나 전북도 교육청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정부는 전과자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벌금형 미만. 불기소처분자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하고 범죄경력 조회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수사자료표'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표'와 벌금형 미만 불기소처분자의 '수사경력표'로 구분, 수사경력표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하고 범죄경력 조회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생 4명 중 1명 이상이(27%)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10명 중 한명 가까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14일 조사됐습니다. 노동부가 최근 중고생 17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학생들은 어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됐을 테고 또 사회의 룰이 있다는 걸 믿지 않게 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에 대해 애정을 가지라는 건 말이 안되겠지요.
이래서 우리 사회는 더 삭막해지는 걸 텐데요. 그래선가요? 김수환 추기경은 새 대통령 감으로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룰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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