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촉구 내용, 23일 오후 2시부터 <오마이뉴스> 생중계.

100여 개의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개혁을 촉구하고, 교육혁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사이버토론회를 펼친다.

교육공공성실현 교육개혁촉구 비상국민회의(비상국민회의)는 "사라진 교육개혁에 새 불씨를 지피기 위해 교육운동가, 국회의원, 학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인 사이버국민광장을 오는 23일 열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이날 사이버국민광장은 <오마이뉴스>가 토론회 전 과정을 생방송 중계함에 따라 쌍방향식 열린 토론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 세 가지 주제의 발제에 이어 10개의 정책제안을 내놓는 식으로 펼쳐진다.

심성보 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무현정부 교육 정책의 전개과정'(발제 한만중·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실장), '교육정책 권력구조와 파행 구조'(발제 안승문·서울교육혁신연대 정책위원장), '한국교육의 위기와 이념적 대안 방향'(발제 박거용·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철호 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은 "교육개혁의 열망을 모아내기 위해 발제 시간을 되도록 줄이고 실시간으로 제시되는 사이버 제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토론 결과는 청와대와 교육부, 교육혁신위원회 등에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개혁 비상회의는 지난 2일 교육개혁 위기를 걱정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계 원로들이 모여 만든 비상회의체다. 현재 이 단체에는 민주노총, 전교조,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시민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등 100여 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비상국민회의가 밝힌 사이버국민광장 세부 기획안이다.

(1) 때 : 2004년 7 월 23일(금요일) 오후 2시 ~ 4시

(2) 곳 : 오마이뉴스 스튜디오(02-733-5505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번지 대우빌딩 복합동 3층)

(3) 행사 주체

주최 : 교육공공성실현 교육개혁촉구 비상국민회의
후원 : 오마이뉴스

(4) 행사 내용

① 오마이뉴스 인터넷 중계
- 국민들은 오마이뉴스 사이트를 통해 토론 현장에 참여하는 쌍방향 열린 토론
② 발제는 집약적으로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제안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론 진행
③ 전체 순서
사회 : 심성보(비상국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진행 : 이철호(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

1부 :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 진단

발제 1 : 노무현정부 교육 정책의 전개과정 : 한만중(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실장)

발제 2 : 교육정책 권력구조와 파행 구조 : 안승문(서울교육혁신연대 정책위원장)

발제 3 : 한국교육의 위기와 이념적 대안 방향 : 박거용(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2부 :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정책 제안

- EBS 수능 방송 일제시청 중단 및 수능 출제 연계 방침 철회 :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 서열화 시험 수능 폐지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 정진상(경상대 사회과학원장)

- 사학청산법의 폐기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 사학법국본 대표

-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직영 무상급식 실시 : 배옥병(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폐기 및 교육개방 중단 : 임병구(인천교육연대 정책위원장)

-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 : 이상선(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실현연대 상임대표)

- 국립대 민영화 및 산학협동법의 폐기와 대학구조조정 중단 : 이태기(공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장)

-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 및 교육관료와 행정체제 개혁 : 노옥희(울산시 교육위원)

- 교육기관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대학 강사의 법정교원지위 복원 : 정규환(한국비정규 교수노조 부위원장)

- 학생인권과 학생복지 실현 체제 구축 및 교육소외층(장애인 등)을 위한 지원 : 도경만(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